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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주 52시간 근무제 과도하다 안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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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아직은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그리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노동자는 좀더 일해야 하고 기업가는 좀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자의 일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황교안 당대표의 특별강연에서 황교안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과도하다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기업가보다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는 여전히 기업가가 가지고 있었고 가진 자만이 그 모든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낙수 효과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민부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계속 노동자가 일할 시간보다도 충전할 시간을 늘려가기만 하였으면 갑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두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과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노동자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돈과 시간이 풀리자 기업가들도 노동자들도 당황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이 황교안 당대표에게 민부론에서 민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즉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국민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인 저지로 막으려고 해서 결국 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앞에 거대한 몽골 텐트를 설치하여 법을 어긴 그들은 법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그러한 자유한국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송곳 질문을 하였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더 많은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언론이 황교안 당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과도하다 말한 것을 자극적으로 뽑아서 국민에게 전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 즉 웰빙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지 언론이 아닌 것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민부론의 실체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과 토론을 한 그 상황 자체 그리고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는 좋았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자신들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바꾸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현재 스탠스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계속 이뤄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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