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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더불어 민주당 복당 허용 곱씹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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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 민주당 복당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효력이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재판을 받은 것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정봉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 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조재현과 같은 배우의 경우처럼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무고이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론전에서 미투운동과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즉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제대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도 없었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계은퇴까지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신경써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인권 중심적인 마인드입니다. 미투운동도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나, 여론전을 펼칠 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마인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투운동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말하는 언론인이 있을 정도로 전혀 기본적인 인권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게 되었고 재판에 집중을 하면서 정계 은퇴까지 말하였습니다. 수 년 전에 만났다고 하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사람들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이며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한 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수사 기관의 기소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 민주당 복당 허용을 한 것은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 민주당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만큼 불공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대대적으로 복당을 허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같은 운동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더불어 민주당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은 필요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적 착취는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전에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소련의 스탈린 그의 대숙청을 주도하였던 니콜라이 예조프는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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